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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어떻게 다를까?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일정한 수입이 있고 변제할 의사가 있으나 채무 전부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 5년간 계획대로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반면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불량자가 된지 3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원금 감면이 안되며 최장 8년까지 변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인워크아웃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협약가입 금융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개인회생은 개시 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에 비해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이며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는 제도로 오랜 경력과 뛰어난 실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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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정적 회생을
돕는 한편, 채권자의 이익 회수를 함께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사업부도나 기타 여러가지 상황에 의하여 만들어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가
그 빚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소득이 있어서 채무상환이 가능한 신용불량자를 위하여 최장 8년동안 분할상환
할 수있도록 채무금융기관과 조절하여 채무자가 신용불량에서 벗어날수있게 하게끔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실직, 휴ㆍ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여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연체 채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차이점은?
채무자가 워크아웃 신청을 끝내고 빚을 갚아나가면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것인가?
채무중에 사금융이 포함되는가, 아닌가에 따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이 되어있는 금융사들의 채무가 3개월 이상 사금융권의 채무는
5개월 이상 연체가 되었을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야 신청가능한 자격이 주어지며,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아무나 신청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이 본인의 신용회복 채무변제를 동의 하겠다는 50%이상의 승락을 받아야
가능하며 인가가 떨어지면 최장 8년간, 본인의 수입으로 채무원금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재조정)은 기업이나 개인의 부실 여부를 미리 판단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 자금을
공급해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만드는 것으로 부도위험이 닥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워크아웃과
다릅니다.
기존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차이점
| 구분 |
워크아웃 |
프리워크아웃 |
| 주체 |
정부 및 채권은행단 |
정부 및 채권은행단 |
| 대상 |
부도위기 기업 |
단기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 은행 등 금융사 |
| 판정기준 |
회생가능 여부 |
채권은행의 A,B,C,D 분류에서 B등급에 해당되는 기업 |
| 지원시기 |
채무 불이행 닥쳤을 때 |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질때 |
| 근거법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법제화 여부 미정 |
| 자금조달 |
공적자금 투입 및 채권단 출자전환 |
채권단 출자전환 및 국내외 자본시장 조달 |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격
프리워크아웃 신청 전 6개월 내에 새롭게 발생한 채무액이 현재 지고 있는 빚의 30%이하인 자
부채 상환 비율이 30%이상인 자, 실업및 폐업이나 소득감소등으로 인하여 다른 채무조정이 없이는
정상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제도는 한 금융사에만 채무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보다 수월한 면이 있는 반면
신용회복 위원회와 마찬가지 협약이 된 금융사 채무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신용회복 신청시 일보 사금융도 포함이
되나 프리워크 아웃은 사금융이 전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따로 변제를 해야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이자를 탕감해 준다는 장점이 있는 프리워크아웃은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닌 일부분만 줄여주는 것에
그치게 되며 원금 100%에 기존 대출 이자율의 70%를 적용한 이자율로 줄여주는 방식으로 100% 탕감해주지는
않습니다. 어느정도의 혜택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나, 인가가 나더라도 생각만큼 많은 혜택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총채무중 최근 5개월 내에 대출금이 총 채무대비 30%이하여야 하고, 연 소득에 대한 연간대출 원리금의 상환
비율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는 상당히 까다로운 적용기준이 있으며 이자를 조금 깎으면서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것
보다는 연체 3개월 이후에 신용회복 신청을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랍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발생해야 하며, 채무가 2개 이상 협약가입금융기관에
있어야 하며 총 채무억은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채무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워크아웃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 개인워크아웃보다 유리한 점은?
신청인에게 채무, 경력상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채무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도박, 낭비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되어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자기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또는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윈은 사기개인회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제한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려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8년간 채무를 나누어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부채가 많으면 소득도 많아야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따라서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상입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자는 8년동안 최저생계비 또는 그 이하의 금액을 생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개비 이외에 거주지역, 의료비지출,
피부앙자의 수 등의 개별사정이 고려되므로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계비 공제가 허용됩니다.
변제계획의 변경 및 특별면책이 허용됩니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 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3개월 이상 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하면
신용회복지원은 취소되고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략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변체계획의 수행중에 소득이 감소되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채무액의 한도가 높습니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3억원 이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담보권 채무 10억원, 비담보권 채무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하려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야 하므로 연체가 된 후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원인(지급불능)인 사실이 발생할 염려만 있으면 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첫째,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둘째,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꿔말하면,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
셋째, 채무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이하인 사람이어야 하며 증빙자료로는 개인에게 빌린 사채로 통장거래내역등 변제할 자료와 함께,
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셋째,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 서류상 증명을 할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넷째,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3회 이상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는 신청 후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면 인가가 나기까지
3~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이며 2회 정도의 면담이 있습니다.
접수시점 5일 전후로 금지/중지명령이 나고, 10일 전후로 법원 면담(보정명령)을 갖게 됩니다.
면담 시에는 특별한 내용 없이,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할시에 5~10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정서 제출 후에는 1~2개월 전후로 변제금 납입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며,
2~3개월 이후 채권자 집회를 갖고 인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3회 연체시에
자동폐지가 되니, 개시 및 인가 이후에도 연체여부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파산회생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동사무소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
(주소 옮긴 내역포함,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개인준비서류: 인감 도장 및 신분증 앞뒤 복사본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비용은?
각각의 사안과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무료상담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경험담
드뎌....결정이 났네요
정말 하루하루 힘들고 막막하게 살다가
개인회생, 파산 등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희망의 손길 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은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저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귀찮기도 할법 한데 답변도 꼬박 꼬박 잘해주시고..
항상 힘내라고 잘 되실거라는 문자 메시지가 정말 큰 위로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저는 파산을 신청해야 겟다 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작년 8월에 접수가 되었는데 우여 곡절 끝에 1년정도 걸려서
드뎌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땜에 고생해 주신 희망의 손길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아직 면책은 남았지만 이것또한 잘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와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희망의 손길 분들을 알게 되서 너무 기쁘고 고맙네요
앞으로 다시 한번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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