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 면책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개인 회생을 신청해야 할까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면책등
신용회복의 바르게 아는것만이 과채무로부터 신용회복하는 지름길 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가능한 사람은?
첫째,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둘째,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꿔말하면,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
셋째, 채무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증빙자료로는 개인에게 빌린 사채로 통장거래내역등 변제할
자료와 함께, 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셋째,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등의 서류상 증명을 할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넷째,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3회 이상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 후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면 인가가 나기까지 3~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을 빨리 신청해야 하는 경우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빨리 신청하지 않고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미루게 된다면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고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합니다.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할 위험성이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채무자는 빨리 개인회생신청을
해야 하고 만약 채권자가 급여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는 급여에서 전부명령을 받은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서 정한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이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채권자가 확정판결이나 혹은 채무자가 작성한 어음을 공증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을 때
급여(가)압류가 되어있는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금액이 찰 때까지 채무자의 급여를 예치합니다.
회사에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통하여 개시결정후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켜서 예치금을 찾아오던지 아니면 원금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치금에 대하여 면제재산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다만,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급여가압류 등에 대한 취소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연체이자율이 너무나도 높을 때
채무자가 부담해야하는 이자가 너무 높을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원금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에 가까울 때
개인회생의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을 넘게되면
개인회생신청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하여야 하는데
상당부분 채무자에게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무담보채무가 5억원에 가까운 경우는 하루빨리
개인회생신청을 해야 하며 기준일은 개시결정일이므로 연체이자를 따져 개시결정일에
채무 원리금이 5억원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성인에 가까워질 때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인가가 나올 시에 자녀가 성인(만 20세)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피부양자 수가 줄어들면 변제계획안의 최저생계비가 줄어들게되고 변제기간 동안 생활이
더욱 힘들게 되므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는것이 높은 최저생계비 확보하기 입니다.
생계비를 계산할 때 최저생계비에 적용되는 비율이 조정됨으로써 성인에 가까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가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며 19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5배보다 낮은 1.3배나 1.4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절차는 신청 후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면 인가가 나기까지 3~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이며 2회 정도의 면담이 있습니다.
접수시점 5일 전후로 금지/중지명령이 나고, 10일 전후로 법원 면담(보정명령)을 갖게 됩니다.
면담 시에는 특별한 내용 없이,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할시에 5~10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정서 제출 후에는 1~2개월 전후로 변제금 납입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며, 2~3개월 이후 채권자 집회를
갖고 인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3회 연체시에 자동폐지가 되니, 개시 및 인가 이후에도 연체여부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파산회생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동사무소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
(주소 옮긴 내역포함,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개인준비서류: 인감 도장 및 신분증 앞뒤 복사본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회생,개인파산이 맞는지 전문가와 무료상담후 유리한쪽을 선택해서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의 장점은..?
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즉 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으며 파산 후 면책을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제한받은 권리가 복권이 됩니다.
역시 파산 후 면책을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 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채권사들로부터 추심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채권사로서는 파산선고가 됨과 동시에 손실액으로 처리가 되어 그만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채권사와 채무감면 협상의 여지가 많아지고 그만큼 독촉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용은?
각각의 사안과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무료상담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혼란스러워 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시 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에 비해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이며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는 제도로 오랜 경력과 뛰어난 실력이 있는
개인회생 법무사 및 개인회생 변호사들을 만나 제 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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